The recent settlements for the cases of UBS (LIBOR rigging) and HSBC (Drug money laundering) explicitly expose the facts that the banks are above the laws and have a powerful shiled, which is called Geithner Doctrine ("Nothing must be done that will destabilize the banking system.").
By manipulating the rate upward, the banks robbed countless millions of people of billions of dollars in inflated loan costs. By manipulating the rate downward, they deprived states, cities, pension funds and retirees with fixed investments of untold billions in revenues from bond holdings.
By serving as financial conduits for the Mexican drug cartels, these banks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drug war that has taken tens of thousands of lives in that country, not to mention the social devastation wrought in the US and around the world by the narcotics trade.
My verdict : The banking system itself is criminality!
LIBOR 금리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영국계 Barclay 은행에 US$ 450 mil.의 벌금이 부여된 것에 이어 지난 주에 스위스계 UBS 은행도 US$ 1.5 bil.의 벌금 부여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사법부 (the US Department of Justice)는 두 명의 UBS 직원을 형사 고발하고, UBS가 아닌 UBS의 일본 자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LIBOR 금리 조작은 일개 은행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단순한 '생계형 범죄'가 아닙다.
LIBOR 금리는 무려 US$ 800 trillions에 달하는 전 세계 금융상품의 거래와 연동되어 있는 참조 금리 (reference rate) 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 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금융 상품도 포함됩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Barclay, UBS 등의 글로벌 초대형 은행들은 LIBOR 금리를 올리는 수법으로 파생상품 도박에서 천문학적인 이윤을 갈취하였으며, 금융 위기 이후에는 자신들의 부실한 장부를 건전한 상태로 눈속임하고 조달 금리를 낮추기 위하여 LIBOR 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수치의 부당 이익을 갈취했음은 물론이거니와, 금리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연기금 등의 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고정투자자산들을 갈취해갔습니다. Wall Street Journal과 Huffingtonpost에 따르면, LIBOR 금리 조작으로 인한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손실이 US$ 3 bil. 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구제금융까지 챙겨 보너스 잔치를 벌일때 99%인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파산, 해고, 자살, 빚독촉, 가정 파괴, 물거품된 내집 마련의 꿈...
그런데도 이 엄청난 범죄 행위에 대한 심판의 결과과 고작 벌금형?
천문학적인 벌금 규모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믿기때문일까요?Barclay 은행에 부여된 벌금 US$ 450 mil.은 Barclay가 보고한 2011년 매출액 US$ 50 bil.의 1%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벌금형이 알려지자 UBS의 주가가 장 초반에 1.6% 상승하여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벌금형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랍니다. ("Shares in the Swiss bank rose 1.6% to hit a 17-month high of 15.5 francs (US$ 16.97) in early trade as dealers said the settlement, which was expected, removed a major uncertainty."- Reuters)
그럼 도대체 불확실성을 제거해준 '확실성'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Geithner Doctrine이라는 '정책'입니다. 현 미국 재무장관의 이름을 딴 이 정책의 골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해져서는 안된다 (nothing must be done that will destablize the banking system)." 입니다. 여기서, 안정을 해친다는 의미는 은행의 평판이나 이윤에 해를 입히는 것이며, 금융 시스템이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대형 은행들을 말합니다. (“...destabilize” means “hurts the profits or reputation of” and “banking system” means “any bank that is pretty big and/or well connected”.)
이 정책의 실체를 확인해주는 또 하나의 사건은, 마약 카르텔의 검은 돈(Drug money) 세탁에 연루된 HSBC에게 미국 사법부, 재무부 그리고 통화관리당국 등은 형사 고발 대신 5년간의 기소유예 (a five-year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와 벌금형 (US$ 1.9 bil. -- HSBC의 2011년 수익 US$ 22 bil.의 8.6%)으로 최종 "합의"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Garthner Doctrine이라고 알려진 "정책"의 실체가 이제 공공연하게 금융관리당국 및 사법부의 입과 행동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취해지자 월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HSBC의 주가를 0.5% 포인트 받쳐주는 것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금융위기시에 입은 막대한 손실을 검은 돈 세탁으로 땜빵하고 있는 사이에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는 마약 조직들간의 패권 다툼과 마약 전쟁으로 수천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0년 Wachovia (지금은 Wells Fargo로 합병)의 마약자금 돈세탁을 고발했던 Martin Woods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은행들의 마약자금 세탁과 멕시코에서 목숨을 잃은 3만명과의 연관관계를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 if you don’t se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ney laundering by banks and the 30,000 people killed in Mexico, you’re missing the point.”
현 금융시스템은 우리의 상식과 심지어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시스템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