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티아고에 재는 날리고'....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칠레의 학생, 시민, 사회단체의 시위가 몇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THE SANTIAGO TIMES지는 최근 Francisco Tapia라는 한 활동가이자 예술가가 무려 5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서류를 훔쳐 불태운 사실을 보도 하였습니다. 

Tapia씨는 아래 동영상에서 자신이 대출관련 서류를 훔쳐 불태운 사실을 실토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열정적인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게 끝났습니다. 앞으로 단 한 푼의 빚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개같은 삶을 매일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제 작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It's over, it's finished. You don't have to pay another peso [of your student loan debt]. We have to lose our fear, our fear of being thought of as criminals because we're poor. I am just like you, living a shitty life, and I live it day by day — this is my act of love for you.)  

아래는 경찰에 의해 압수당한 "5억 달러 재" 입니다.

오데사 학살 - 몽타주 ... Odessa Massacre

'오데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듯한 귀에 익은 이름입니다.
'오데사'... 아, 오데사의 계단!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감독의 <전함 포템킨>(1925)에 나오는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 촬영된 곳, 오데사!

2014년 5월 2일. 이 흑해의 항구 도시 오데사에 한 세기를 뛰어 넘어 이번에는 허구가 아닌 끔찍한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친정부 시위대와 친러 무장세력의 충돌' (뉴스1), 또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계 민병대간의 충돌' (뉴스Y)로 빚어진 '참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스크립트 출처: The Vineyard of the Saker)과 사진들(출처: The 4th Media)은 이번 사건이 미국과 서방의 지도와 지원을 받고 있는 키에프 쿠데타 정권이 잘 훈련된 극우-신나치 깡패 세력들을 동원하여 사전 기획-연출된 조직적 학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5월 2일 당일에 축구 경기가 있었고 (오데사의Chernomorets vs. 카르키프의 Metallist)
• 대부분이 친정부 성향인 양팀의 극렬팬들이 사전 허가를 받은 가두행진을 위해 Sabornaya 광장 근처에 모임
• 한편, Alexandrovsky 거리에서 Sabornaya 광장 쪽으로 이동하는 무리 중에는 각목과 헬멧 등으로 무장을 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들은 한 쪽 팔둑에 친러주의자임을 표시하는 'Georgian 리본'을 두르고 있고, 다른 쪽 팔둑에는 빨간띠를 두르고 있음.
• 그런데, 진압경찰 측에서도 이와 동일한 빨간띠를 두르고 있는 것이 보임.
• 그리고 이 두 진영 사이에 상식을 벗어나는 장면들 -- 서로 한 편이어야만 이해가 가능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음 
• 피아를 구분하지 않은 이들 '빨간띠 집단'의 폭력행위는 친정부 군중들을 자극하여 흥분상태로 몰아 사태를 키우기위함이었으며, 
• 이들 흥분한 군중들은 노동조합건물 (Trade Union House)로 향하게 되는데, 이곳에는 몇주전부터 현 쿠데타 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연방 지지자들'의 캠프가 차려져 있는 곳임

• 노동조합건물 앞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이 불에 타고, 사람들은 건물 안으로 도피함

• 건물 안과 옥상에는 이미 극우-신나치 깡패들이 들어와 있었음

• 주지사 Vladimir Nemirovsky는 "무장 테러리스트들을 진압하기 위한 오데사 시민의 행동은 정당하다"라는 발표로 건물 내외에 있던 극우-신나치 깡패들에게 간접적으로 살인면허를 내줌
• 불타는 1층 출입구 뒤에서는 이미 이들 깡패들의 무차별한 폭력이 자행됨 

여기에 가면, 화재가 진압된 후 훌리건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보여주는 바는 "이들 희생자들은 건물 일부에서 화염이 발생하던 시점에, 건물 내 다른 지점에서 이미 살해되었고, 휘발유를 끼얹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가장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지구인 Bucky, 그리고 Livingry Service Industry

1.

며칠 전 역사물을 다룬 한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도전에 대해 짧은 평을 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역사학자 한 분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최초의 조선인, 정도전!”

‘조선’이 오기 전에 ‘조선’을 자신의 마음에 선명하게 그리고 사무치게 품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후천개벽의 세상’을 무엇이라 부르던, 주권국가-종교-인종-이데올로그를 뛰어 넘은 “최초의 지구인”을 뽑으라면, 저는 주저함 없이 미국의 Buckminster Fuller를 뽑겠습니다.

19세기 끝자락에 이 세상에 와서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었던 선각자이자 첨병! — Bucky Fuller!

2.

세월호 사건으로 흉흉한 이 시점에, Bucky와 그가 남긴 저서 <우주선 지구호 사용 설명서 Operating Manual of Spaceship Earth> 라는 책이 새삼 떠오릅니다. (영문 원본) 우리가 현재 승선하여 항해 중에 있는 '지구라는 우주함선' 역시 세월호와 크게 다를게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주선 지구호 사용 설명서>의 요지는 "인간은 Brain과 Mind라는 성격이 다른 수단을 통해 Physical 영역과 Metaphysical 영역을 상호 넘나들면서 우주와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구호를 운항하여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ucky의 눈에 비친 현실은 — 광할한 우주와 지구라는 작은 행성 (우주선 - 인간과 환경)을 이해하고 운영함에 있어, ‘총체적 사고와 안목’을 ‘전문화-세분화'라는 미명 아래 타인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 현실의 결과적 단면은 ‘우주선 자체 (화석연료)를 연료로 태워 운항하고 있는 지구호' 입니다. 

이 황당한 ‘일그러짐’의 원인을 Bucky는 소위 ‘대항해 시대’를 열어 젓힌 위대한 해적 (Great Pirates = Sea Venturers)들의 해적질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위대한 해적들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협소한 물리적 공간 (Local)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세계화 (Global)를 추진하게 되었으나, 해적 자신들의 생존과 존속을 위한 정보의 독점 = 비밀주의 그리고 경쟁(자) 파괴라는 부정적 폐단 역시 떠안게 되었습니다.

배에 오르는 순간 그들은 필연적으로 ‘무법자'일 수밖에 없었으며, 귀항선을 가득 채운 향료 및 금은 보화 그리고 탐험으로 획득한 정보는 그들에게 엄청난 부와 막강한 권력을 허락하여 육지의 권력을 자신들의 ‘바지'로 만들어 통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생존과 권력 유지에 필요한 총체적 사고와 안목은 오직 ‘위대한 해적’에게만 허락이 되었으며, 교역과 물류, 선박의 설계와 건조, 운항 기술 등 모든 필요 세부 항목들은 University라는 곳에서 전문화의 이름으로 길러진 인재들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전문화’로 인해 비어 있는 ‘총체적 사고와 안목’의 자리는 사실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1) 열역학 제2 법칙, (2) 맬더스 인구론, (3) 다윈의 적자생존이론 등으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Bucky의 통찰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엔트로피 상승으로 인한 ‘아마게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모든 과학기술과 산업은 파괴를 위한 무기류 (Weaponry)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발생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현대 물리학과 생물학은 열역학 제2법칙과 다윈주의가 오류임을 이론적으로 입증하였으나, 인류는 아직까지도 위대한 해적들의 유물과 잔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부(富)’에 대한 이해입니다.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시절에 Physical 영역으로만 접근하여 내려진 결론(오해) 이었던 열역학 제2법칙의 경우처럼, ‘에너지'를 생각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고갈’을 생각하듯, ‘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결핍’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당연히 ‘부(富)’란 가능한한 최대한 ‘땡겨서 쌓아 놓아야 할 어떤 것’이 되는 것이죠.

Bucky가 내린 ‘부(富)’에 대한 정의는 다릅니다. ‘우주’에 대한 이해가 그러하듯 ‘부(富)’에 대한 이해 역시 진화적 과정 (an evolutionary process)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富)’라는 것은 다름아닌 인간의 외화된 조율된 능력으로, 이를 통해 인간은 종(種)으로서의 건강한 자기재생산을 유지하며,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물리적 (physical) 정신적 (metaphysical) 제약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진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ealth is our organised capability to cope with effectively with the environment in sustaining our healthy regeneration and decreasing both the physical and metaphysical restrictions of the forward days of our lives.”)

‘결핍’이라는 것은 위대한 해적과 그 하수인들이 조직적으로 벌인 범죄적 약탈의 결과에 대한 물리적 표현일 뿐 Metaphysical 영역이 개입되면 그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富)’라는 에너지가 작동하는 장(場)은 ‘無盡場’ 이기 때문입니다.

3. 

운영 매뉴얼도 없이 자멸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 지구호.
이에 대한 대안으로 Bucky가 제시한 것은 선명한 정치적-이념적 혁명 노선이 아니라 "무기류 (Weaponry)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환경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삶의 수준 향상(Livingry) 쪽으로 사업 추진 동기의 대전환을 이루어 내자”는 것입니다. (From Weaponry to Livingry!) 즉, 삶의 수준을 높이는 일에 항공우주공학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죠. 

Bucky는 이를 World Livingry Service Industry라 불렀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특허와 디자인 그리고 발명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Dymaxion House입니다. 자동차를 대량 생산으로 공급하듯 집도 대량 생산하듯 공급하자는 발상입니다.   

Dymaxion House는 이미 1920년대에 컨셉 설계가 이루어 졌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시범적으로 건축이 됩니다. 자연 통풍, 자연 온난방 등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가 적용되었을 뿐만아니라 지진과 허리케인에도 끄덕없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실내 구조도 쉽게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였고, 대박을 꿈꾸는 이들이 본격적인 사업화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Bucky는 훗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Make sense에 의미를 부여해야 할 프로토타입으로 make money를 시도한 것 자체가 nonsense 였으며, 모든 것에는 임신(발상)에서 탄생까지의 잉태기간이 있듯이 대량 생산 주택도 사회적 코드, 정책, 모기지를 위한 금융 환경 등 주변 여건이 무르 익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허나, 이와 같은 Livingry industry의 출범을 위한 필요 조건들은 머지 않아 충족될 것이다.” (1983)

30년이 지난 2014년 현재 분위기는? 이미 충족되었다!!! 

이상호 기자가 New York Times를 만날때...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이 개새끼야... 연합뉴스! 이 개새끼야! 그게 기사야, 이 새끼야?"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사실과 온도차이가 있는 정보'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자에게 방송 도중 퍼부은 욕설입니다. (관련 동영상)

지난 4월 20일, 미국의 '권위있는 정론지' New York Times는 "우크라이나 사태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선전 선동의 일환으로 미 국무부가 확인해준 사진들과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요지는 2008년도 그루지아 사태때 투입된 '러시아 특수부대원(?)'이 2014년 동우크라이나에 또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고, 그 근거로 비교 사진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해상도를 낮춰 흐리게 해놓은 사진들의 원본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동일 인물이라는 NYT의 주장이 사실 무근임이 밝혀집니다.

"New York Times, 이 개새끼야! 그게 기사야, 이 새끼야?!"
"미 국무부, 이 개새끼들아, 네들이 인간이야?!"

'세월호' 그리고 Spaceship Earth

'세월호' 참사는 2014년 현재 운항 중인 '지구'라는 함선 (Spaceship Earth)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운항의 목적, 운항 책임자들의 태도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고 잘못된 지시를 믿고 따라야만 했던 승객들까지!

참사 열흘째... 제발 기적이!

WikiLeaks? WikiEnlightens!

Recently, I've had a chance to grasp the general idea of WikiLeaks through an interesting Transcript of Secret Meeting between Julian Assange and Google CEO Eric Schmidt. 

What Mr. Assange understands and tries to explain is kind of a whole system of information flow which he names as a Censorship Pyramid. It can be diagramed as follows:

Downflow

Upflow

In this system, as Mr. Assange points out correctly, the biggest issue is whether the 'Primary Source' is JUST or not. And he knows, as others do, most of them are not JUST.

When he dealt with the problem, what occurred to Mr. Assange was "to make the primary source material public" by creating "a publishing system whose only defense was anonymity." Its defenses were purely technical because he had not much significant political allies and worldwide audience at that time.

Genius! And he named it 'WikiLeaks' accordingly!

However, when it comes to a whole system of information flow, that's not enough!
Actually, what Mr. Assange has been dealing with is 'Manipulated (Distorted) Information', not 'Information As It Is' which contains a powerfu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uman nature and means of attaining prosperity and security in peace.

Therefore, we need to have the other one dealing with 'Information As It Is'. Let's call it WikiEnlightens.

I would like to ask questions to Mr. Assange and all of you seriously, if agree with me. How can we get WikiEnlightens? What kind of technologies are required to design it?

너 어느 곳에 있느냐

서울에 들를 때면 특히나 

딸아이 생각이 더 많이 난다

전쟁통도 아닌 시절에 

생이별을 한지가 벌써 8년...

애비 구실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한 선배가 문자로 보내 준 시 한 수가 

모처럼 겪어보는 

시베리아의 차가운 바람보다

더 매섭게 내 마음을 찌른다

눈물조차 얼어 붙을 정도로

63년 전 오늘일지도 모를 

시대 상황과 씌여진 어휘들을 

아전인수하며 나는

애써 얼어 붙은 눈물을 녹이고 있다

...

너 어느 곳에 있느냐  -- 사랑하는 딸 혜란에게

                                       임 화 (1950년 12월)

                              

아직도 이마를 가려

귀밑머리를 땋기

수집어 얼굴을 붉히던

너는 지금 이

바람 찬 눈보라 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어느 곳에 있느냐

머리가 절반 흰
아버지를 생각하여
바람 부는 산정에 있느냐
가슴이 종이처럼 얇아
항상 마음 아프던
엄마를 생각하여
해 저므는 들길에 섰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침마다 손길 잡고 문을 나서던
너의 어린 동생과
모란꽃 향그럽던
우리 고향집과
이야기 소리 귀에 쟁쟁한
그리운 동무들을 생각하여
어느 먼 곳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벌써 무성하던
나뭇잎은 떨어져
매운 바람은
마른 가지에 울고
낯익은 길들은
모두 다 눈 속에 뭍혀
귀 기우리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얼음장 터지는 소리
아버지는 지금
물소리 맑던 락동강에서
악독한 원쑤들의 손으로
불타고 허물어진
숱한 마을과 도시를 지나
우리들의 사랑하던
서울과 평양을 거쳐
절벽으로 첩첩한 한과
천리 장강이 여울마다 우는
자강도 깊은 산골에 와서
어데메에 있는가 모를
너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른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은하가 강물처럼 흘러

남으로 비끼고

영광스런 우리 군대가

수도를 해방하여

자유와 승리의 노래

거리마다 가득 찼던

아름다운 여름 밤

전선으로 가는 길 역에서

우리는 간단 말조차

나눌 사이도 없이

너는 전라도로

나는 경상도로

떠나갔다

이 동안

우리들 모두의 

고난한 시간이 흘러

너는 남방 먼 곳에

나는 아득한 북방 끝에

천리로 또 천리로 떨어져

여기에 있다 그러나

들으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이러한 도적의 침해에

우리 조선인민이 어느

한번인들 굴해본 적이 있으며

한사코 싸워 물리치지

아니한 때가 있었는가

보라 우리 영웅적 인민군대는

벌써 청천강을 건너

평양을 지나

다시금 남으로 남으로 내려가고

형제적 우리 중국인민지원부대는

폭풍처럼 달려와

미구에 너의 곳에

이를 것이다

기다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엷은 여름옷에

삼동 겨울바람이

칼날보다 쓰라리고

진동치는 눈보라가

연한 네 등에 쌓여

잠시를 견디기 어려운

몇 날 몇 밤일지라도

참고 싸우라

악독한 야수들의

포탄과 총탄이

눈을 뜰 수 없이

퍼부어 내려도

사랑하는 나의 딸아

경애하는 우리 수령은

무엇이라 말하였느냐

한치의 땅

한 뼘의 진지일지라도

피로써 지켜내거라

한모금의 물

한톨의 벼알일지라도

원수들에 주지 않기 위하여

너의 전력을 다하거라

원수가 망하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싸우라

그리하여 만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금 나와 만날 수 있다면

나부끼는 조국의 깃발 아래

승리의 기쁨과 더불어

우리의 만남을 

눈물로 즐길 것이고

불행히도 만일

네가 이미 이 세상에 없어

불러도 불러도 돌아오지 않고

목메어 부르는 나의 소리를

영 영 듣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뜨거운 손이

엄마의 떨리는 손이

동생의 조그만 손이

동무들의 굳은 손이

외딴 먼 곳에서

아버지를 생각하여

동생을 생각하여

동무를 생각하여

고향을 생각하여

조국을 생각하여

외로이 흘린 너와

너희들의 피를

백배로 하여

천배로 하여

원쑤들의 가슴팍이

최후로 말라 다할 때까지

펴내일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한 밤중 어느

먼 하늘에 바람이 울어

새도록 잦지 않거든

머리가 절반 흰 아버지와

가슴이 종이처럼 얇아

항상 마음 아프던

너의 엄마와

어린 동생이

너를 생각하여

잠 못 이루는 줄 알어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너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출처] 너 어느곳에 있느냐...(사랑하는 딸 혜란에게) - 임화 시편|작성자 메지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 심훈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三角山)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漢江) 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鐘路)의 인경(人磬)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頭蓋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恨)이 남으오리까.

그 날이 와서 오오 그 날이 와서

육조(六曹)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鼓]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行列)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It Isn't Capitalism .... 이건 자본주의가 아냐!

I'd like to recommend you to read an interview with one of a few sane economists about where we live, and to rethink what is happening (actually, what 'they' say about it).

"The world we are living isn't capitalism, as many people would like to make you believe. We live in a world of interventionism: that is government interfering in the market, violating peoples' property rights, thereby providing people with incentives to do bad things. This is what has brought about all the trouble we face today. If we had true capitalism, we wouldn't have the current problems, to be sure."

"... I see just one cause: and that is societies having fallen victim to paper, or fiat, money. .... if people understand paper money as the root cause of the current problems, we would be a great deal nearer to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Full interview.

Thorsten Polliet라는 독일의 경제학자가 어느 인터뷰에서 "최근 일련의 경제 금융 위기는 자본주의의 실패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개입주의 (interventionism) 사회라고 칭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시장 간섭을 주도하면서 인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한 일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자본주의를 구가하고 있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들은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즉, 소위 '법정화폐'라는 종이 쪽지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가 문제인 것이지요. 만약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에 '돈'이라는 종이 쪼가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문제의 해법에 거의 도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반도 위기 - 반전(反戰)과 반전(反轉)을 위한 상상

1.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미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를 향해 해야 할 말인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이자 <The 4th Media>의 편집장이신 정기열씨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1960년대 중반에 처했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핵문제'를 놓고 중국은 미국, 영국 등의 서방 세계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소련까지 등을 돌렸던 상황에서, 심지어 미국의 핵 폭격 위협까지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였고, 결국은 독자적인 '핵보유국'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이전까지 서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시되어 왔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개혁 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밑거름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의도와 실체에 대해 단정지을 수 있는 처지에 있지는 못하지만, 북한이 머리에 이고 있는 핵도 우리가 우려하는 '재앙의 씨앗'이 아니라, 중국의 '핵'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두가 염원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추동해 낼 수 있는 씨앗'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묘수를 고안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꾀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북핵'과 그로 인한 '한반도 위기'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지배적인 '인식의 틀'은 '(북한의) 도발 - 재제 - 타협 - 보상' 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은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기간 재제를 하다가 적당히 타협해서 보상을 해주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3년 5월 8일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문 중)

그러나, 그간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차분하게 되짚어 보면 (아래 연표 참조), 위의 인식틀과는 상이한 해석도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반도 위기 조성의 실질적 주체(와 원인 제공자)로 북한만을 지목하기에는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사실관계가 충분치 못하며, 오히려 그에 반하는 '사실관계'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 그 첫번째는, 2002년 10월 미 국무부 차관보 제임스 켈리의 방북을 전후로 쟁점화된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1994년에 맺어졌던 역사적인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는 결국 파탄을 맞게됩니다. 미국은 중유 지원 및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IAEA 사찰단 추방, 핵활동 재개 및 NPT 탈퇴라는 '도발'로 대응을 합니다.
• 두번째는, 2005년 9월 20일, 제5차 6자 회담의 성과물인 '9.19 공동 성명' 발표 다음날에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BDA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킨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9.19 공동성명'은 하루만에 휴지조각이 되버렸고, 북한은 이듬해인 2006년에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7월 5일)와 1차 핵실험 (10월 9일) 이라는 '도발'을 하게됩니다. '9.19 공동성명'은 고농축 우라늄 문제로 붉어진 소위 '제2차 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03년 8월 중국의 중재로 마련된 6자 회담이 2년 간의 진통 끝에 어렵게 도달한 합의였습니다.
• 세번째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재개된 6자 회담의 결과물인  '2.13 합의'가 또 다시 파국을 맞게된 경위입니다. 2007년 2월 13일에 성사된 '2.13 합의'로 '9.19 공동 성명'의 이행을 재추진하게 되면서 사태는 순풍을 타는 듯 했으나, 미국이 핵불능화 검증의 범위를 애초 합의된 사안을 넘어 확대하려고 시도하면서 2008년 말에 다시 교착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 네번째는, 2009년 1월 오바마 행정부 1기가 출범하면서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9.19 공동 성명' 이행과 평화협정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전향적으로 나왔으나 (소위 '힐러리 프로세스'), 이번에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 정책'을 들고 반대를 하게됩니다. 이에 북한은 2009년 4월에 위성을 발사하고, 다음 달 5월에 제2차 핵실험으로 '도발'을 하게됩니다. 미국은 '힐러리 프로세스'를  이후 몇차례 더 시도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대를 핑계로 소위 '전략적 인내' 모드로 들어갑니다.
• 다섯번째는, 2012년 12월에 있었던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호도하여 UN 안보리 상임위 지위를 이용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UN 대북재제를 결의한 사건입니다. 주지 하듯, 북한은 2013년 2월에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도발 - 재제 - 타협 - 보상'이라는 패턴이 '타협 - (미국의) 이행 지연 및 파기 - 도발 - 재제'의 패턴으로도 읽힐 수 있고, 북한의 '핵 도발' 행태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의 행태는 즉자적이거나 돌발적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3.

한반도 위기의 패턴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든, 원인 제공자로 누구를 지목하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북미간의 제네바합의'와 6자 회담의 결과물인 '9.19 공동성명'에 반영된 북한의 '요구'-- 평화협정 체결, 북미간/북일간 관계 정상화, 경제재제 해제 및 협력 등 -- 를 들어줌으로써 '도발'의 싹을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이전까지 받아들였던 '한반도 비핵화 - 북핵 불능화'라는 전제 조건이  6자 회담의 답보와 '전략적 인내'라는 방치 기간 동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2012년 4월에 개정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담았고, 2013년 3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자위와 자결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비핵화'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에 위기를 조장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만약, 주변 국가들이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한반도 위기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 냉정하게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북한이 머리에 이고 있는 핵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인가? 북한이 머리에 이고 있는 핵은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동북아 지역 질서의 안전을 해치는 것인가?


4.

이달 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특사의 방중'이라는 굵직한 외교 행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징적인 '상황'들이 각각 포착됩니다. 즉,

• 미국의 국무부 장관 죤 케리,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러시아 출장으로 부재.
• 중국의 시진핑 주석, 북한 특사 방중 기간에 스촨성 현지 시찰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고, 출발 당일에서야 면담 성사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자신의 패권 유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미국 달러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패권유지의 약한 고리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페트로달러' 체제를 위협하는 '시리아 - 이란 - 이라크 - 러시아' 
• 재무성 채권 최대 보유국인 중국 

한국 정상의 방미 기간 중에 있었던 '케리 국무장관의 부재'는 미국의 현 외교정책과 전략에 있어 한반도가 점하는 위상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 원광대 총장은 방미 기간 중에 발표된 '한미동맹 60주년 공동 선언문'의 내용을 놓고, '북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언문 중 "북한의 도발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과 함께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강화해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MD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미국은 이미 북핵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비핵화 수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핵의 외부 유출만 막는 비확산을 미국의 정책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MD얘기를 숨겨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인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미국은 막상 늑장을 부리고 중국에게 해결을 맡기면서 자신들은 시리아 문제에 올인 하고 있는 것도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아마 후자일 거라고 봅니다. (프레시안 정세현의 정세토크) 

한편, 출국 당일날에서야 어렵사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난 북한의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고수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분명한 입장과 불편한 심기를 확인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5.

현 한반도 정세를 형성하는 관련국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확산'을 정책 목표로 정해 놓고 한 발을 빼려는 미국.
• 6자 회담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한반도를 비핵화로 묶어 놓으려는 중국.
• 발칸,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 등의 교훈을 잊을 리 없는 '마이웨이'의 북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한국.

현 한반도 정세의 키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고수할 경우,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방관하에 불필요한 남북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남과 북이 모두 고사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한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여 한반도에 숨통을 틔우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설령, 중국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협조하에 북한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국이 뿌릴 수 있는 고추가루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마 중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카드는 한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선방'을 날리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동아시아 '긴장 포인트'를 한반도에서 쿠릴열도 (러-일), 남사군도 (중-베-필-말-대), 센카쿠 열도 (일-중-대) 등의 '돌섬'들로 옮겨가게 해서 남과 북이 불필요한 군비 지출을 하는 일 없이 교류와 협력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북한이 머리에 이고 있는 핵은 미-중 강대국의 패권 다툼 틈바구니에서 남과 북의 공동 자위와 자결을 위한 한반도 핵방패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6.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용어 사용으로 이전 이명박 정부의 '선 비핵화' 정책과 차별을 예고 했던 박근혜 정부는, 안타깝게도 말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실망스러운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아무리 '마이웨이'라고 하지만, 특사는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보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답답함과 아쉬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존심이 생존보다 우선하나? 우린 샴쌍둥이야, 이 바보들아!

Money & Life ... 생명, 삶 그리고 돈

In 2011, I accidentally visited a website named Money & Life, where I learned of one of the greatest books in my life, Sacred Economics. 

At that time the host of the website tried to raise a fund to do post-production jobs for her documentary film, Money & Life. I donated small sum to the film. And this year 2013 the film has been released at the end of the day!

As the filmmaker, Katie Teague explains, Money & Life is "a passionate and inspirational essay-stlye documentary that asks a provocative question: can we see the economic crisis not as a disaster, but as a tremendous opportunity? This cinematic odyssey connects the dots on our current economic pains and offers a new story of money based on an emerging paradigm of planetary well-being that understands all of life as profoundly interconnected." (emphasis added)

You can watch the film here below (or Youtube) for free of charge because the filmmaker offers it to the world in sprit of the GIFT! However, you can also download the film here with some donation as much as you want.

I hope this film will spread like wildfire in this period of Great Shift!




재작년으로 기억됩니다.  '돈'과 관련된 주제로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Money & Life 라는 사이트를 알게되었습니다.

홈페이지의 주인장은 Katie Teague라는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겸 제작자였고, 당시 그녀는 자신이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 <Money & Life>의 후반 마무리 작업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Crowdfunding이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DVD도 보내주고 이름도 Credits에 올려준다길래 약간의 기부를 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하얗게 잊고 있었는데, 지난 3월에 드디어 미국 시애틀에서 상영을 한다는 소식을 받았고, 5월 1일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무상 공개하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위 비디오 화면을 클릭하시거나 혹은 Youtube에 가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자막 지원). 파일을 직접 다운 받기를 원하시면 여기에 가셔서  mov.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때 소정의 기부 (원하시는 만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돈"에 대한 (익숙하지만 사실은 무지한) 우리의 '통념'에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합니다. 인류가 고안해 낸 위대한 아이디어인 "돈"!  상호연결됨을 전제로, 재화와 용역의 '교환'이라는 경제 활동의 "흐름(current)"을 원할하게 촉진시켜준 "돈(currency)."  이 신비스럽고 신령한 촉매로써의 "돈"이 어찌하여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돈이 없으면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경도되었는지, 우리의 삶과 그 삶의 터전을 어떻게 황폐화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다큐는 이런 질문들을 차분하게 묻고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화면에 담아내었습니다.

제작자의 의도처럼, 우리의 일상을 전쟁과도 같이 고달프게 옥죄고 있는 '경제위기들'이 재앙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웃음과 미소', '잃어버린 나눔의 기쁨', '잃어버린 공동체의 행복', 그리고 '가려진 풍요'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한반도 위기 - 미. 중. 러의 사보타지?

1.

올해가 정전(停戰)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을 아슬아슬하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살벌했던 이번 긴장 국면도 다행히 큰 불상사 없이 지나갈 것 같으나, 어리석게도 '개성공단' 문제를 긁어 큰 부스럼을 키우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반복'을 계속 해야하는 것인지...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은 정말이지 '불편한 이웃'입니다. 그 이웃의 속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사실, 알아서는 안되죠) 그저 생뚱맞고 불편할 뿐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겠죠. 그들에게 남한은 아마 한 대 쥐어박고 싶은 '얄미운 이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의 왕래가 엄격하게 통제되어 온 마당에, 비무장지대를 경계로 남과 북이 '서로 별볼일 없이' 존재해주었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존재가 각자의 체제유지에 없어서는 아니될 주요한 정치적 자원으로 존재하는 것도 그런 이유의 하나일 것입니다. (남한의 경우 살벌한 '빨갱이 사냥'에서부터 최근의 절묘한 '종북 프레임'까지)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둘도 아닌, 서로 깔끔하게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배달의 샴쌍둥이'!

이 무서운 저주는 2차 세계 대전 종전으로 형성된 전후 세계 질서 재편과 함께 한반도에 스며들게 됩니다.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의 기회가 당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맹주'로 부상한 미국 (Wall Street와 Pentagon)의 전략적 포석에 의해 무산되고, 그 불편한 기형적 비극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애꿎은 재일교포들이 겪고있는 사연까지 더하면, 그 어떤 문학적-예술적 틀로도 이 황당하고 참담한 비극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허나! 저주 받은 자들이 스스로 그 비극을 자각할 때만이 그 비극 속에서 연민과 인정이 움틀 수 있고, 그 자각된 연민과 인정만이 저주를 풀 수 있기에 희망을 잃지않습니다.


2.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의 원인은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의 불편한 이웃이 저지른 일련의 도발적인 행동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법상 근거 없는 '국제 사회의 충고'를 무시하고 로켓을 발사해 위성체를 우주로 쏘아 올렸고, 이에 대한 UN 안보리의 근거없는 제재 결의에 반발하면서 핵 실험까지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까지 유지 해오던 입장 (북한의 평화적 우주 공간 이용 권리 옹호)을 포기하고 오히려 미국이 주도하는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에 '찬성' 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죽했으면 그들 마저 등을 돌리겠냐'는 식의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nsnbc international 의 Chritof Lehmann씨는 자신의 글 <Korea Crisis and Sanctions Designed to Sabotage Transformation of DPRK Economy in 2013>에서 귀담아 들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소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작금의 한반도 위기와 대북 제재는 미국이 주도하는 여론 몰이에 편승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공동으로 2013년으로 예정된 북한의 경제 개방을 사보타지하기 위해 의도된 조치라는 것입니다.

Lehmann씨의 글은 한반도 위기라는 국지적 문제가 어떻게 전지구적인 다른 문제들과 엉켜있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협소한 국지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고 그 해법 또한 국지적 수준에 갖혀서는 도출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의 글을 약간의 양념을 섞어 요약한 것입니다.



3. 

북한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 

Lehmann씨에 의하면, 북한은 2004년부터 독일의 전문가 그룹 (정치, 경제, 사회,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로부터 "시장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자문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독일의 유력 매체인 Der Spiegel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등도 이와 관련된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2013년은 ....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라고 언급한 것은 수사적 빈말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준비되어왔던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흡수통일 (Shotgun Wedding)"의 명암을 경험했던 독일의 전문가 그룹들의 조언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성공적인 '시장 경제로의 전환'과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과제는 북한의 현 체제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그 전환의 기간' 동안 남북간의 경제 격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반도 흡수통일 (Koean Shotgun Wedding)'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이 2013년에 추진하려는 '전환'의 핵심 밑그림은 아래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개방을 시도한 중국식 모델이 아닌 베트남식 모델을 모방함. 즉,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선별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시장 개방 (북한이 언급한 특정 국가는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이었다고 합니다. Lehmann씨는 중국과 러시아가 빠져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대중국 교역 관계의 제고 
• 독일 및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자문은 단순 자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 (독일 전문가 그룹은 현 독일 집권당의 핵심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사보타지로 얻는 것

주지하듯이, 한반도 위기와 긴장은 미국에게는 더없는 "꽃놀이패"입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만큼이나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 보강하면서 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더 좋은 명분은 없습니다.

또한 미국 (Wall Street와 Pentagon)의 입장에서, 북한의 '체제 변화 (regime change)'가 선행되지 않은, 즉 자신들의 개입과 통제가 수월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준비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체결 및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인한 통일의 발판 마련 등은 결코 득이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이 사보타지로 얻는 것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교역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상식은, 60년이라는 세계 최장의 경제제재를 북한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방인 중국의 원조 때문이었고, 그 만큼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식은 '중국을 설득하여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공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공식이 성립되지 않음을 '핵 실험 강행'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중국을 향해 '북중 교역 관계의 변화'와 관련한 의미심장한 메세지들을 던졌다고 합니다. 즉, 중국이 내심 바라는 것처럼 북한은 '값싼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중국에 제공하고 중국의 값싼 제품을 수입하여 소비하는 시장'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세지가 그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1년에 약 20%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고, 2012년에는 약 30%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중국의 대북 교역 이익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재정 교수도 한 기고문에서 "북의 경제 성장은 워싱턴의 보수적 전문가들도 부인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고, 이를 '중국의 덕'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정황들이 널려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계획대로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과 손을 잡고 하이테크 산업을 포함여 전자, 가전 부분 등의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면,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군사 외교적으로도 유럽 국가들 및 일본과 유대관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더우기 장기적으로 남과 북이 통일의 절차를 밟아 말 그대로 '핵보유 단일 강성 국가'가 국경을 바로 접하고 존재하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가상의 상황'을 중국이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최근 BRICS 회원국들과 함께 'BRICS 개발 은행'을 세우겠다는 중국이 혈맹국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고립 (이번 UN 안보리 제재의 핵심) 시키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사보타지로 얻는 것

러시아가 이번  UN 안보리의 대북 제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속사정과 배경은 중국의 그것과는 달리 좀더 복잡하고, 심지어 표면적으로는 무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유럽연합(EU) 간의 갈등'과 중동지역의 분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EU 국가들에게 있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은 사활이 걸린 '에너지 안보' 사안 입니다. 현재 주요 천연가스 공급원은 러시아와 터키이고, 여기에 2007년에 발견된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보유한 '페르시아 가스전 (PARS)'이 개발 완료되면 또 다른 공급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아무런 변수가 없다면, EU 국가들은 러시아와 페르시아만(이란에서 출발해서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게됩니다)으로부터 필요한 천연가스의 50% 이상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EU는 천연가스의 약 22% ~ 26%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EU와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천연가스의 약진'과 그를 배경으로 한 'EU - 러시아간의 경제 대통합'의 상황을 좌시할 수 없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EU가 미국과 영국의 강력한 '협박'으로 채택한 EU's Third Energy Package, 그리고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지지는 러시아와 EU 국가들, 특히 독일과 러시아의 외교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테크 산업 부문에서 협력을 해오던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는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독일의 처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대신하여 독일의 카운터 파트너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UN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을 던진 첫번째 이유이며, 또 다른 이유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독일 일본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쿠릴열도' 문제가 부상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2013년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위성 발사 및 핵실험과는 관련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핵보유 강국대국이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UN에서의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를 꾀하려는 북한의 계획을 사보타지 하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Let's Pause with the Wisdom of E. C. Riegel

How nice and beautiful it would be if: 

"We start with sex and music, then breakfast. We walk or bike to work, four days per week. After three hours work, we return home for a long lunch and sex, or we eat with co-workers: we discuss work plans, utility and durability of product, marketing, sales, prices and wages. Then two more hours of work. We have time and energy for an afternoon stroll or game, then prepare dinner, make music, make love (Why so much sex?  Because we're relaxed). We finish with an evening stroll in our beautiful neighborhood."

Is it just a daydream?
Not really! It is more likely than that if we have the tools...

"Americans We have the tools and money to create an America such a world where all workers are employed, whose every square mile is beautiful; whose cities are safe playgrounds for children; whose food is fresh and affordable; whose waters are clean from sea to crystal sea.  An America A world run by Americans we the people for Americans the people is fully capable of rebuilding all homes so they're earthquake-proof, hurricane-proof, tornado-proof, flood-proof, drought-proof, fireproof, and bank-proof.  When Americans we take control of money, we are wealthy enough to build an America a world where it's easy to stay healthy and to get healed; where costs of living get smaller and our lives get bigger." (corrections added)

Then, what on earth has been kept us from taking control of money? It is 'the common superstition that money springs from the State'. 

According to E. C. Riegel, "Money can be issued only by a buyer who later, as a seller, redeems his issue."  

"Money can be issued only by a buyer who later, as seller, redeems his issue. He must, to stay inbusiness, bid for money with value because that is his only way of gainingincome. He must price his values competitively or he can make no sale. Thus, by his circumstance of being a private enterpriser he is ideally suited to issue and redeem money.

Contrast the State’s situation. It is not a trader; it does not sell.  It needs not bid for money; it merely requisitions it by taxation. Since it has no way of redeeming money by open competitive bidding, it cannotissue it and its professed money issues are inescapably spurious."

But, in reality, all money is issued by a State!!! Prof. Riegel named the money issued by a State as Political Money, and explained:

"What is the strange power that makes the government at Washington grow stronger and ou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grow weaker while the people suffer the torment of war and the travail of insecurity and the shadow of dictatorship falls across the land? It is the same power that oppresses the people of all the world — the political money power.

The political money power is the power of national governments to buy the people’s sweat and blood with scraps of paper – paper that falls like a blotter upon our production and our freedom. Each day our wealth diminishes and more of our liberties vanish. Inflation that threatens to bring chaos is just around the corner. As our sons bleed and our mothers weep, the same grinding power throws its pall over other lands.  Yet our chains are paper – paper money that, through our ignorance, binds us to the treadmill of our own destruction."

Apart from the problem that the money is created out of thin air as debt in this modern banking system, what does a Government sell with the political money power? They sell 'austerity' and 'wars on bullshits (fears and imaginary security packages)' to their people. Am I wrong?

We are now witnessing how busy the governments in the world, especially the US government, to sell  its 'unnatural' 'goods and services' to its own people and others of all over the world.

Why don't we stop feeding the 'Merchant of Death'?

"We can be masters of our destiny; we are all powerful, if we but realize it. In each of us resides the power to assure liberty, prosperity, security and peace. In each of us lies the money power, which, when springing from us, is democratic and virtuous; when springing from government is authoritarian and vicious. As we liberate our inherent money power we curb the political money power, for the more we use our self-created money, the less we need political money. Thus we defeat dictatorship. Thus we reconstruct the shattered world on a free democratic basis. Thus we save civilization."